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
국가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자문・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위원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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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명존중 안전사회 기본 방향 및 종합 계획 심의
범정부 생명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,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‘생명안전종합계획’의 수립과 주요 변경사항을 심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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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 주요 생명안전 정책 이행 점검
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안전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,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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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 개선 권고
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피해자 권리보호, 안전약자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완 방향을 권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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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안전영향 분석 및 안전기준 검토
국가 안전기준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, 주요 법령 및 정책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자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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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민관 협력 지원 및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
생명안전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,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를 조성합니다.